독일 재무부가 2027년부터 새로 매수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테크플로우포스트는 독일 재무부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9일 보도했다. 초안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상자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1년 초과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득세 처리 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거래소의 세금 자동 원천징수는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