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폴리마켓과 칼시 등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이 유럽연합(EU)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가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플랫폼이 일부 국가만 차단한 방식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SMA는 10일 공개한 위험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예측시장 계약의 판매·마케팅에는 일반적으로 EU 인가가 필요하지만 주요 플랫폼들이 이를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두 플랫폼이 일부 EU 회원국의 거래를 제한하면서 다른 회원국은 차단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SMA는 가상사설망(VPN)으로 이용자 위치를 숨기는 우회 접속을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도 문제로 제시했다. 예측시장 계약은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금융 규제를 적용받거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분산원장 기반 계약이면 암호자산 규제인 미카(MiCA), 또는 국가별 도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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