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채웠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마스비트(Marsbit)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달라는 청원이 유효 동의 5만명을 확보해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마스비트는 현행 계획상 가상자산 매매·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2%를 과세한다고 전했다. 이 과세는 2022년 처음 논의된 뒤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으며, 현재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마스비트는 정부가 과세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올해 말 세부 과세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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