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와 AI 챗봇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Watcher.Guru X 계정은 이날 EU가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와 AI 챗봇 이용 제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는 앞서 소셜미디어·동영상 공유 플랫폼·AI 동반자 서비스의 디지털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부모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는 동시에 모든 소셜미디어 이용의 최소 연령을 13세로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럽의회는 2025년 보고서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추가 입법의 최소 연령과 AI 챗봇 포함 범위는 회원국과 유럽의회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기준은 13세·15세·16세로 나뉘어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원회 패널은 AI 챗봇을 포함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러스’ 서비스의 이용을 최소 13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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