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부랴티야 공화국에서 불법 암호화폐 채굴 시설이 적발됐다. 현지 당국은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새롭게 강화된 처벌 규정을 도입해 엄중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1일, 부랴티야의 프리바이칼스키 지역에서 전력선 점검 중 체포된 것이다. 지역 점검반은 허가 없이 고압 전력선(10kV)에 불법 연결된 계마즈(KAMAZ) 트럭을 발견했으며, 그 내부에는 총 95대의 채굴 장비와 트랜스포머 변전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규모 마을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는 규모다. 현장에 출동한 당국이 접근하자, 두 명의 용의자가 SUV에 탑승해 도주했고, 현재 행방은 묘연하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불법 채굴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적발 사례는 부랴티야주에서만 올해 여섯 번째 전기에너지 절도 사례로 기록됐다. 국영 전력 회사는 불법 채굴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탓에 인프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굴 장비는 전부 압수됐고,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불법 채굴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새 규정은 개인 사업자에서부터 공무원, 법인에 이르기까지 최대 약 2,545만 원(2백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업 규모가 큰 불법 채굴업자에 대해서는 채굴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처벌도 적용된다. 또한 중앙은행 규제를 벗어난 암호화폐 결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약 1,271만 원(1백만 루블)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러시아 북동부 지역인 타크시모(Taksimo)에서도 또 다른 불법 채굴장이 발견됐다. 폐건물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 광장은 계량기 없이 상업 전력망에 몰래 연결되어 있어 막대한 전기를 도둑질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채굴 설비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의 안정성과 주민 전력 소비에 대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적 틀 내에서 채굴업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이 저비용을 쫓아 불법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하카시아 공화국처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선 특정 기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 채굴자는 과세나 등록의무 없이 합법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설비를 몰래 운영하는 불법 광산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은 정책적·제도적 허점을 노린 행위로 해석된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일련의 불법 채굴 적발을 계기로, 고질적인 전기 절도 관행과의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으로 생산된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과세 회피, 지역 인프라 손상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법 집행과 감시망 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