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정보 요청 1.2만건 대응…‘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고수한 2025 투명성 보고서 발표

| 서지우 기자

글로벌 규제 확대 속 ‘프라이버시 수호’ 앞세운 코인베이스…2025 투명성 보고서 공개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의 데이터 요청 처리 현황을 담은 ‘2025 투명성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접수된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청 건수를 정리하고,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코인베이스의 원칙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가 범죄 수사 및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요청하는 데이터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통계 수치와 국가별 증가 추이 외에도, 코인베이스가 정보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과 사용자 데이터 보호 기준이 포함돼 있다.

정보 요청 1만 2,700여 건…연 19%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코인베이스는 총 12,716건의 정부 및 법 집행기관 요청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수치이며, 전반적으로 연 1만~1만3천 건 수준의 범위 내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증가가 규제 강화나 단속 확대 때문이라기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제도권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전체 요청의 53%가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보다 2% 늘어난 비중으로,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기관이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특정 국가만의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흔해진 디지털 자산 환경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봤다.

프랑스·영국·스페인 급등…신흥국도 관심 확대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의 요청이 전년 대비 111% 급증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과 스페인은 각각 16%,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독일(-5%), 스웨덴(-31%), 한국(-67%) 등 일부 국가는 요청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한국 감소폭은 특히 두드러지며, 이는 명확해진 국내 규제 체계와 수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때문일 수 있다.

신흥 시장에서는 몰도바가 전년 대비 5.7배, 브라질은 2.7배 증가하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도 암호화폐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험 관리와 사기 단속 수요가 동반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청 대부분 ‘형사 수사’ 목적…민사·보안 관련 요청도 일부 포함

요청의 약 80%는 사기, 금융 범죄, 불법 활동 관련 형사 수사 목적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6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민사 소송, 행정 절차, 국가 보안 관련 요청도 일부 존재하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가 정당한 법 집행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요청 대응 원칙: 법적 검토와 최소 공개

사용자 데이터는 임의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요청서가 제출되면 전문 분석팀과 법무팀이 요청의 적법성과 범위를 검토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경우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합법적인 요청에 대해서만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사용자 이름, 최근 IP 주소, 결제 수단 등의 기본적인 식별 정보에 국한된다. 이 외 정보는 코인베이스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유된다.

직접적인 서버 접근이나 무제한 데이터 공유 통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코인베이스는 법적 검토 없이 정부 기관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배격하고 있다.

규제 명확화 속 높아지는 ‘거래소 투명성’ 경쟁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거래소와의 협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법을 준수하면서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투명한 데이터 처리 원칙은 거래소 신뢰도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와 요청 건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소가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있어 어떤 철학을 견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평가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거래소의 정보 공개 정책을 비교하고, 어느 플랫폼이 더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2025 투명성 보고서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규율이 점점 체계화되는 가운데, 프라이버시와 법 준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으로 통합되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지가 거래소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거래소가 정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용자 신뢰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앞세우는 거래소가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 전략 포인트

- 거래소 선택 시, 정부 요청 처리 원칙과 투명성 보고 여부 점검

- 국가별 규제 프레임 변화에 따른 신흥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데이터 보안 및 준법 감시 역량 강화 필요

📘 용어정리

- 투명성 보고서: 정부 기관이 요청한 사용자 정보 수와 대응 방식 등을 공개한 공식 문서

- 형사 수사 요청: 투자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정보 요청

- 프라이버시 우선 원칙: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최소한의 사용자 정보만 제공한다는 방침

💡 더 알고 싶다면? AI가 준비한 다음 질문들

Q. 코인베이스 투명성 보고서가 무엇인가요?

A. 코인베이스가 정부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용자 정보 요청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매년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Q. 어떤 국가에서 정보 요청이 많았나요?

A.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가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프랑스의 요청은 전년 대비 111% 급증했습니다.

Q. 코인베이스는 사용자 정보를 바로 넘기나요?

A. 아닙니다. 요청의 법적 타당성을 내부 전문가가 먼저 검토하며, 과도하거나 부적합한 요청은 거부하거나 범위를 축소합니다.

Q. 사용자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 제공되나요?

A. 법적으로 유효한 요청에 한해 이름, 최근 IP 주소, 결제 정보 등 확정된 항목만 제공됩니다. 이는 코인베이스 정책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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