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킨슨 “클래리티 법안, 15년 족쇄 될 수 있다”

찰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립자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산업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대 15년에 걸친 규제 지연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위험을 지적했다.
본문: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다.

“신규 프로젝트, 기본값이 증권”

호스킨슨은 법안이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사실상 ‘증권’으로 간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단 증권으로 분류되면 이후 재분류 가능성이 낮고, 공개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체계가 소규모 스타트업에는 성장과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르다노, XRP, 이더리움과 같이 이미 규모를 갖춘 네트워크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조적으로 시장 집중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최대 15년 규제 지연…정치 변수 노출”

호스킨슨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규칙 제정과 현장 적용까지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성향에 따라 규정 해석과 집행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안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2021년 FTX 붕괴 이후 강화된 규제 기조가 거론된다. 그는 FTX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태도가 보다 경직됐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은행권과 업계의 이견 역시 입법 교착 요인으로 지목됐다.

규제 논쟁 속 ‘미드나잇’ 메인넷 가동

이와 별도로 호스킨슨은 3월 30일 프라이버시 특화 블록체인 ‘미드나잇’ 메인넷 가동을 공식화했다. 네트워크는 평균 약 6초의 블록 생성 속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16만3000개 이상의 블록이 생성됐다고 밝혔다.

초기 단계는 연합형 노드 기반의 ‘가드 체제’로 운영된다. 구글 클라우드, 머니그램, 월드페이, 불리시, 보다폰 페어포인트, 이토로, 블록데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점진적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미드나잇은 공개·비공개 데이터를 혼합하는 구조와 사용자 단말 기반 영지식증명(ZK)을 통해 선택적 정보 공개를 지원한다. 경제 모델은 NIGHT 토큰과 트랜잭션 처리 자원인 DUST를 분리한 이중 구조를 채택했다.

호스킨슨의 발언은 규제 체계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카르다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인프라를 실제 가동 단계에 올린 시점에 나왔다. 규제 논의와 별개로,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은 실제 수요와 활용 여부에 의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