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 형사처벌 추진…거래소 해킹까지 겹쳐
러시아 정부가 중앙은행 허가 없이 운영되는 ‘크립토 서비스’에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하원에 제출했다. 무등록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뜻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입법자들은 디지털 통화 유통과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국가두마에 냈다. 등록 없이 영업한 개인은 최대 4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고,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법안 문안에는 ‘조직적 집단’이 개입했거나, 큰 규모의 손해 또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최대 5년의 강제노동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혔다. 여기에 최대 100만 루블(약 1310만원), 또는 최대 5년간의 임금·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처음 제안된 불법 채굴자 처벌 법안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다만 이번에는 불법 채굴에 그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모든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범위를 넓혀 제재 강도를 세분화했다. 러시아 당국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더 강하게 쥐려는 신호로 읽힌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 법’이 7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아직은 처벌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러시아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넥스(Grinex)는 최근 100억 루블이 넘는 해킹 피해를 입은 뒤 거래를 중단했다. 피해 규모는 약 1370만달러로 추산된다. 회사는 이번 공격이 ‘적대국의 주체’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넘기고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러시아의 강경한 규제 기조와 거래소 해킹 사고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현지 가상자산 업계는 당분간 더 큰 불확실성에 놓일 전망이다. 제도 정비가 먼저냐, 형사처벌 확대가 먼저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러시아가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은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강하게 편입시키려는 신호다. 단순 규제를 넘어 ‘형사 리스크’를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내 가상자산 사업 환경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와 기업은 규제 리스크, 라이선스 확보 여부, 보안 수준을 핵심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하며, 특히 거래소 해킹과 같은 사건은 규제 강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용어정리 무허가 서비스: 중앙은행 등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형사처벌: 벌금이 아닌 징역·강제노동 등 법적 처벌을 의미 디지털 통화 법: 러시아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사용 범위를 정의하는 기본 법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러시아의 이번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무허가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면 소규모 및 해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중앙은행 허가를 받은 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소 해킹 사건은 왜 규제 강화와 연결되나요? 대규모 해킹 사건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Q. 러시아 대법원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형사처벌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디지털 자산 법 체계가 완전히 마련되기 전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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