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2건 검찰 송치… 규제 강화 예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자동주문 기능에 쓰이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를 빌려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 사건 2건을 29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 수법은 기술적 편의 기능을 시장 교란에 악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A 혐의자는 여러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의 API 키를 대가를 주고 빌린 뒤, 계정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비싼 가격의 매수 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반복적인 통정매매(짜고 하는 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든 뒤,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수가 붙자 보유 물량 대부분을 팔아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B 혐의자는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흔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특정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한 뒤 먼저 수천만 원어치를 적극적으로 사들여 물량을 확보하고, 이후 짧은 시간에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허수 매수 주문까지 내며 방어한 뒤 매도해, 수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수요가 아닌 인위적 주문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2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하고, API 키 대여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본인 명의의 API 키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그 키가 불공정거래나 자금세탁에 쓰이면, 명의자도 공범으로 처벌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종목의 가격과 거래량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급등할 경우, 투자자들은 뒤늦게 따라 사는 추종 매수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당국은 앞으로 API 키 발급 단계에서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IP)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IP에서만 API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주문정보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API 키를 부당하게 빌려주거나 빌려 쓸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선별하는 감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자동화된 거래 도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도 더 정교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기술 규제와 투자자 경고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