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ARITY Act 급물살…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로 분기점 맞나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규제안인 ‘CLARITY Act’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을 넘어서며 입법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파리아르 쉬르자드는 관련 최종 문안이 공개되자 “이제 CLARITY를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톰 틸리스 의원과 앤젤라 알소브룩스 의원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충돌해온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를 정리한 최종 문안을 공개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가 은행 예금과 유사해 금융 시스템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쉬르자드는 “은행들이 보상(rewards) 규제는 더 강화했지만, 실제 가상자산 플랫폼과 네트워크 사용에 기반한 보상은 지켰다”고 말했다.

‘이자 지급’ 금지, ‘실제 활동 보상’은 허용

문안의 핵심은 ‘SEC 404. Prohibiting interest and yield on payment stablecoins’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기업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실상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익형 상품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진정한 활동(bona fide activities)’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해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헬리우스 랩스의 CEO 머트 무타즈는 “은행 없이 달러에 위험 없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명확성”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관련 발표 직후 “빨리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상원 마크업 임박 가능성…2026년 통과 기대 55%

시장에서는 이번 정리가 CLARITY Act 처리의 큰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마켓에서 거래자들은 현재 이 법안이 2026년 서명될 확률을 55%로 보고 있다. 발표 전보다 9%포인트 오른 수치다.

갤럭시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손은 “문안 공개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르면 5월 11일이 속한 주에 마크업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마크업은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수정·심사하는 절차다. 다만 그는 “은행권의 반대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CLARITY Act가 5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앞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논쟁을 넘어 미국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전반의 속도를 끌어올릴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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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CLARITY Act는 최대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정리하며 입법 속도를 크게 높였다.
단순 보유 이자는 금지, 실제 네트워크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이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2026년 통과 확률을 55%로 반영하며 기대감을 확대 중이다.

💡 전략 포인트
이자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축소 가능성, 대신 결제·사용 기반 리워드 모델이 부각될 전망이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미국 중심 크립토 기업들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은행권 반발이 변수로, 입법 과정 중 추가 수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용어정리
CLARITY Act: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성을 위한 핵심 법안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
마크업(markup): 상원 위원회에서 법안을 수정·심사하는 절차
보상(rewards): 플랫폼 이용, 거래 등 활동 기반 인센티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CLARITY Act의 핵심 변화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실제 거래나 네트워크 활동에 기반한 보상만 허용됩니다. 이는 은행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크립토 사용성은 유지하려는 절충안입니다. Q. 투자자나 사용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단순 예치로 이자를 얻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지만, 결제·거래·디파이 활동 등 실제 활용을 통한 보상 구조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 기반 수익 모델’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Q. 법안 통과 가능성과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주요 쟁점이었던 이자 논란이 정리되면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다만 은행권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어, 세부 조정 과정을 거치며 최종 법안 형태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