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LARITY Act’에 서명하면 XRP, 에이다(ADA), 헤데라(HBAR), 스텔라(XLM) 등 4개 토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기 규제 불확실성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자산의 성격이 연방 법률로 ‘상품’에 가깝게 고정돼, 향후 SEC 수장이 바뀌더라도 쉽게 뒤집기 어려워진다.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해당 네트워크의 관할권을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옮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CFTC는 원유, 금, 밀 같은 상품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한 분석가는 “가이드라인과 연방법의 차이는 메모와 계약서의 차이”라며, 행정지침은 바뀔 수 있지만 연방법은 의회 절차 없이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다(ADA)는 지난 2년간 다른 주요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약세를 이어왔다. 2023년 SEC가 코인베이스($COIN) 소송에서 ADA를 직접 언급하면서 거래소와 기관, 운용사들은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현물 에이다 ETF를 신청한 상태다. 지분증명 방식의 스테이킹 보상도 새 규정 아래에서 보다 명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기대를 키운다.
헤데라(HBAR)는 기관 친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종목으로 꼽힌다. 구글, IBM, 페덱스, 맥라렌 등이 헤데라 거버닝 카운슬에 참여하고 있고, 캐너리캐피털의 현물 HBAR ETF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CLARITY Act가 시행되면 헤데라 기반 사업이 향후 SEC의 추가 해석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면서, 테스트 단계였던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XRP는 암호화폐 규제사에서 가장 긴 법정 공방을 겪은 사례로 꼽힌다. 리플(Ripple)은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SEC와 소송을 이어왔고, 법원은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법원 판결은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방법으로 정해지면 새 SEC 수장이나 추가 소송만으로 뒤집기 어렵다. 그만큼 규제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스텔라(XLM) 역시 XRP와 비슷한 ‘기관 결제’ 서사를 갖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함께 받아왔다. CLARITY Act가 상품 분류를 못박으면, 이들 결제형 네트워크를 둘러싼 보수적 태도도 완화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을 이미 진전시킨 가운데, 7월 4일을 목표로 한 일정도 거론되고 있다. XRP, 에이다(ADA), 헤데라(HBAR), 스텔라(XLM)처럼 오랜 시간 규제 리스크에 묶여 있던 자산에게는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 해석이 아닌 연방법이 되는 순간, 이들 토큰은 ‘정책 변수’가 아니라 ‘법적 확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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