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내부통제 강화 강조… 신뢰 회복의 열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업계에 내부통제를 전면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제도권 편입 논의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외부 제재보다 기업 내부의 상시 통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기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이 시점에 업계 최고경영진을 직접 불러 메시지를 낸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한 신산업 단계를 넘어 금융 규율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자금 이동이 빨라지는 머니무브 현상과 비트코인 오지급 같은 사고가 겹치며 투자자 불안이 커졌고, 업계 전반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원장은 다만 시장이 침체 국면만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실험이 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금융 서비스와 접목하려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자산 토큰화(부동산·채권·미술품 같은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방식) 관련 제도 정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성장 가능성이 실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내부에서 위험을 걸러내고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뀔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함께 논의되는 만큼 사업자들이 법령 변화에 뒤처지면 규제 공백이나 이용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사후 대응만으로는 시세조종이나 이상거래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용자 보호와 책임경영에 대한 경고도 분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기 책임만 앞세우기 전에 상품이 적절한지, 정보 제공이 충분한지, 피해 예방과 구제 절차가 제대로 설계돼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실적을 노린 고위험 상품 출시, 과도한 경품성 이벤트, 늑장 공시, 피해 책임의 이용자 전가 같은 관행은 결국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법령 준수는 물론 거래지원과 광고·홍보 분야의 자율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마다 인력과 영업 규모 차이가 큰 만큼 이용자 수와 사업 범위를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