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코인베이스 내부기록 소송 합의…소송비 15만 달러 지급
미국 규제당국과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단속 과정의 내부 기록을 둘러싼 장기 소송을 마무리했다.
7월 22일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내부 기록 공개 소송을 끝내기 위해 소송비 1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2년간 이어졌다. 코인베이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SEC의 암호화폐 단속이 절정에 달했던 때 규제기관 내부 문서를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제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공개된 내부 보고서에서는 SEC가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문자 메시지 약 1년 치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원인을 피할 수 있었던 오류로 지목했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7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기업의 기록 관리를 감시하는 기관이 반암호화폐 캠페인이 가장 거셌던 시기에 겐슬러 전 위원장과 다른 당국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기록 보존 정책도 고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코인베이스가 거둔 또 다른 법적 승리로 평가된다. 폴 앳킨스가 이끄는 SEC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SEC는 2025년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굵직한 집행 조치도 여러 건 철회했다.
코인베이스는 2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도 합의했다. 연방 법원이 FDIC의 정보자유법 위반을 인정한 뒤 FDIC는 소송비 18만8440달러를 지급하고 투명성 관행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레월은 2월 X 게시글에서 "수년간의 소송은 가치가 있었다"며 "우리는 수십 건의 암호화폐 '일시 중지 서한'을 찾아냈고 이는 OCP2.0과 업계를 주변화하려는 조직적 노력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를 맡아온 그레월은 7월 31일부터 거래소 자문역으로 이동한다. 코인베이스 법무부문 부사장인 몰리 에이브러햄(Molly Abraham)과 라이언 밴그랙(Ryan VanGrack)은 각각 법무총괄과 부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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