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상원 고비…60표 벽 넘나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8월 의회 휴회를 앞두고 상원 60표 문턱에 다시 걸렸다.

코인데스크와 더힐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누는 기준과 감독 관할을 정리하는 법안이다. 업계는 8월 7일 전후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 시점을 넘기면 11월 중간선거 국면과 맞물려 연내 처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의 핵심 변수는 필리버스터를 넘기기 위한 60표 확보다. 공화당 표만으로는 부족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공직자 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불법 자금 대응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앞서 본지는 클래리티법이 공직자 이해충돌을 다루는 윤리 조항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수정안을 “진지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별도 대안 문안 마련에 나섰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은 쟁점 조항에 수정 여지가 있으며, 이를 손질하면 민주당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공개된 새 초안은 논란이 컸던 윤리 규정을 ‘한시적’ 적용으로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서니 스카라무치(Anthony Scaramucci)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는 CNBC 인터뷰에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못하면 잔혹한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좌초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 기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카라무치는 또 법안이 사실상 ‘도착 즉시 사망’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논란, 그린란드를 둘러싼 정치 갈등, 이란 관련 군사 작전이 초당적 협력과 의회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정치 환경에서 60표를 모으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상원 지도부도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 전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휴회 전에 본회의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역은 8월 첫째 주에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클래리티법의 향방은 남은 기간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조항의 절충 여부에 달렸다.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면 미국 가상자산 규제 정비는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수 있다. 다만 협상 창구가 닫힌 것은 아니어서 막판 조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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