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앱 거래 5% 수수료 후속 보도

애플($AAPL)의 유럽연합(EU) 앱스토어 약관 개편과 관련해 제3자 앱스토어·웹 배포 앱 거래에 5%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새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는 19일 애플의 EU 개발자 약관 개편 보도에서 제3자 앱스토어와 웹 배포 앱의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에 5%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새 조건에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앱 안에서 앱스토어 밖 결제 링크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애플 개발자 문서는 EU 27개 회원국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앱에 한해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와 개발자 웹사이트 배포, 대체 결제 처리를 허용한다고 설명한다.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나 웹 배포 앱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에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 5%를 적용한다.

다만 이번 조치를 5% 단일 수수료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앱스토어 배포, 대체 앱 마켓, 웹 배포, 외부 결제 링크, 애플 결제 처리 사용 여부에 따라 개발자가 부담하는 조건은 달라진다.

애플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외부 구매 링크에는 별도 수수료 구조가 병행된다. 일부 수수료는 애플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EU 디지털시장법(DMA)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4월 애플이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안내를 제한해 DMA상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앱 유통과 결제에서 자사 경로를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앱스토어 허용을 요구해 왔다.

애플은 그동안 보안과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아이폰 앱 유통을 앱스토어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EU에서는 이 구조가 바뀌면서 이용자가 대체 앱 마켓이나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대체 배포 앱에도 노토리제이션을 적용한다. 노토리제이션은 악성코드, 심각한 오류, 개인정보 침해 등 기본 위험을 확인하는 사전 검증 절차다.

크립토 업계에는 앱 유통 경로가 직접 변수다. 지갑, 거래소, 결제형 앱은 앱스토어 심사와 결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 본지는 크립토 앱에는 유통 경로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EU에서 대체 앱 마켓과 웹 배포 요건이 넓어지면 개발자는 앱스토어 단일 경로에 덜 묶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최근 공시에서 규제 환경 변화가 1000억 달러(약 141조2000억원) 규모 서비스 사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통한 구매에서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에서도 논쟁은 이어진다. 앞서 본지는 애플이 미국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 구매에도 최대 15%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와 미국 모두 외부 결제 허용을 다루지만, 적용 수수료와 판단 주체는 다르다. 애플의 새 약관은 EU 앱 배포와 결제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수수료 징수 근거를 다시 세우는 방식이다.

크립토 앱의 실제 배포와 결제 승인 범위는 새 약관 적용 이후 각 앱의 심사 결과와 국가별 규정에 따라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