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외부결제 수수료 15% 법원에 제안

애플($AAPL)이 미국 앱스토어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구매에도 최대 15%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미국에서 애플은 외부 결제 링크 구매에 수수료를 걷지 못하고 있다.

더버지(The Verge)는 애플이 13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Epic Games)와의 장기 소송 절차에서 이 같은 수수료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제안 구조는 △표준 앱 15%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뉴스 파트너 프로그램·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 및 구독 갱신 10%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5%다.

이번 제안은 앱 밖 웹 결제로 이동한 구매에도 앱스토어 플랫폼 사용 대가를 인정받겠다는 취지다. 애플은 개발자에게 제공한 도구와 기술, 서비스에 대해 적어도 일부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와 범위다. 애플은 법원이 정의한 기준상 외부 구매를 허용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이 사실상 0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 비용 산정과 별개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는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에픽게임즈는 곧바로 반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요구가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또 약 60일 안에 전문가 증거를 붙인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양측의 다툼은 외부 결제 허용 여부에서 수수료 산정 범위로 옮겨가고 있다.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앱스토어 생태계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에픽게임즈는 링크아웃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자체가 법원 판단을 우회하는 조치라고 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에픽게임즈 대 애플 소송에서 나온 금지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애플은 개발자가 앱 밖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링크를 허용해야 했다. 이후 애플의 대응이 사실상 우회적 제한인지, 개발자 선택권을 보장한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

2025년 4월 30일 원심은 애플이 2021년 명령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애플은 외부 링크 구매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절차에서 애플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비용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미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상 애플의 상고는 6월 30일 일부 쟁점에 한해 심리 허가를 받았다. 같은 기록은 케이건(Kagan) 미국 연방대법관이 8월 13일(현지시간) 애플의 행정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적고 있다. 하급심 절차는 이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앱 외부 결제 링크는 이용자가 앱 안의 애플 인앱결제를 거치지 않고 웹 결제나 제3자 결제 경로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제 수단 선택지가 넓어지고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앱 유통과 결제 보안, 개발 도구 제공 비용을 이유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려 한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앱 결제 정책의 비교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 한국 전용 앱이 제3자 결제 제공업체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한국 안내문에서 이 경우 이용자 결제액에 대해 26%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개발자가 앱 밖 대체 구매 경로로 사용자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의 EU 안내문은 대체 조건을 택한 앱스토어 거래에 10% 또는 17% 수수료를 적용하고, 애플 결제 처리를 선택하면 3%를 더한다고 설명한다.

일본에서는 iOS 26.2부터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와 앱 외부 결제 선택지가 생긴다. 한국과 EU, 일본 사례는 모두 앱 외부 결제나 대체 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방향이지만, 적용 수수료와 규제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다.

다만 미국 법원이 애플의 15%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애플의 제안, 에픽게임즈의 반대 예고, 대법원 본안 심리 일정이다. 애플 측 본안서는 9월 14일까지, 에픽게임즈 측 답변서는 11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둘 수 있는지, 둘 수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법원 판단으로 가려진다. 이번 절차의 결론은 미국 앱스토어 결제 정책뿐 아니라 각국의 플랫폼 수수료 논의에서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