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 국채 세제 혜택 검토

일본 정부가 개인의 일본국채(JGB) 매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 축소로 시장이 흡수해야 할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 현금을 국채 수요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이 이 방안을 2027 회계연도 세제 개혁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의 초점은 고령층과 현금 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일본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일본은행은 2027년 3월까지 월간 국채 매입 예정액을 매 분기 2000억 엔 정도씩 줄일 예정이다. 일본은행 자료에서 월간 매입액은 2026년 7~9월 2조5000억 엔, 2027년 1~3월 2조1000억 엔으로 제시됐다.

2027년 4월부터는 국채 매입 축소 조치를 멈추고 월간 매입 규모를 약 2조 엔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수요가 줄어드는 동안 민간 투자자가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낼지가 일본 국채시장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개인 투자자 세제 혜택을 꺼낸 배경에는 국채 수급 부담이 있다. 중앙은행 매입이 줄면 은행, 보험사, 연기금뿐 아니라 가계 부문도 국채 수요 기반으로 더 중요해진다.

세제 혜택이 도입되면 기존 개인 투자자 과세 구조를 어느 범위까지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혜택 대상과 적용 방식에 따라 예금, 펀드, 국채 사이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제 혜택 논의는 일본의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과도 맞물린다. 일본은 신개인투자저축계좌(NISA)를 통해 가계 금융자산의 투자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가계 자산을 제도권 투자상품으로 옮기려는 흐름은 암호화폐 상품 논의와도 닿아 있다. 본지는 앞서 일본의 암호화폐 ETF 상품 출시가 상장 구조와 세제 적용, 수탁·청산 인프라, 판매 채널에 관한 후속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채 세제 논의도 가계 자산이 예금, 국채, 펀드, 암호화폐 ETF 같은 상품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할지를 둘러싼 정책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직접 대상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일본 국채와 개인 투자자 과세 체계다.

일본 정치권과 금융권의 시각은 갈린다.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은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이 특정 상품에 불공정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용 일본국채가 원금 보장 구조를 갖고 있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시각에서는 국채 세제 우대가 NISA의 본래 취지인 가계 자산의 투자 전환을 흐릴 수 있다고 본다.

은행권은 예금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마진은 개선되고 있지만, 대출 재원의 기반인 예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아 보도에서 10년 만기 변동금리 개인용 일본국채의 연 수익률은 1.87%, 주요 은행의 10년 만기 예금 수익률은 약 1.25%로 제시됐다. 수익률 격차가 이어지면 가계 자금 일부가 예금에서 국채로 이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국채의 활용 범위는 전통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는다. 본지는 앞서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일본 국채 환매조건부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개념검증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재무성과 금융청은 이달 중 세제 관련 요구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이 실제 개혁안에 담기더라도 적용 대상, 혜택 범위, 기존 NISA 제도와의 관계는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