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5.8% 전망, 베센트 3% 목표 의회서 막혔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의 ‘3-3-3’ 재정 구상이 의회 지출 조정 난항에 부딪혔다.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낮추겠다는 목표와 달리, 2026 회계연도 적자 전망은 GDP 대비 5.8%에 머물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6 회계연도 연방 재정 적자를 1조9000억 달러(약 2632조원)로 제시했다. 2025 회계연도 적자는 1조8000억 달러(약 2493조원), GDP 대비 5.8%였다.

베센트의 ‘3-3-3’은 △연방 재정 적자 GDP 대비 3% △실질 GDP 성장률 3% △국내 원유 생산 하루 300만 배럴 확대를 뜻한다. 재정 적자 축소와 성장, 에너지 공급 확대를 한 묶음으로 제시한 정책 프레임이다.

문제는 의회다. 롤콜(Roll Call)은 상원 공화당이 3차 조정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된 절차표결을 접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예산 결의안은 국방비, 농업 지원, 유권자 신분확인 조치 등에 최대 1050억 달러(약 145조원)를 배정하는 내용이었다.

조정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세입·지출·부채한도 등 예산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어 정권의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당내 이탈표가 생기면 추진력이 급격히 약해진다.

미 재무부는 국채시장 불안을 낮추기 위해 장기 명목 국채 바이백 규모를 키웠다. 재무부는 8월 19일 공지에서 10~20년물과 20~30년물 장기 명목 국채 유동성 지원 바이백 상한을 9월 9일부터 회당 20억 달러(약 2조7700억원)에서 최소 40억 달러(약 5조5400억원)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4일까지 적용된다. 재무부는 같은 공지에서 다음 분기 바이백 규모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11월 4일 분기 차환 발표에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백은 적자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채 일부를 되사 국채시장 유동성을 보강하는 기술적 조치다. 적자 축소는 세입, 지출, 성장률 변화와 의회 입법에 좌우된다.

재정 압박은 차입 계획에서도 드러난다. 재무부는 8월 3일 자료에서 7~9월 민간 보유 순시장성 차입을 7390억 달러(약 1024조원), 10~12월 차입을 6280억 달러(약 870조원)로 예상했다.

장기물 일부를 되사더라도 새 국채 발행 수요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 국채 공급 부담은 유지되고,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연준) 신호까지 함께 반영한다.

시장 반응도 제한적이었다. AP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4.69%, 30년물 금리가 5.23%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본지는 앞서 3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5.28%까지 올라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8월 21일 베센트에게 채권시장 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베센트 발표 뒤 나타난 금리 하락분은 대체로 되돌려졌다고 보도했다. 재무부 조치가 시장의 장기 재정 우려를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했다는 해석이다.

7월 재정수지도 부담을 키웠다. 로이터는 미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7월 연방 재정적자가 4320억 달러(약 598조원)로 해당 월 기준 사상 최대였고, 2026 회계연도 누적 적자가 1조7990억 달러(약 2492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AP는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약 5경5400조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앞서 CBO가 2025년 조정법의 2025~2034년 총적자 증가분을 4조2000억 달러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사안은 미국 정치 뉴스에 그치지 않는다. 미 국채 금리는 달러 유동성과 위험자산 가격을 읽는 기준축이다. 재무부의 다음 바이백 설명은 11월 4일 분기 차환 발표에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