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2027년 예산 7개 분야 절차안 제안

카르다노의 2027년 재무부 예산을 7개 분야로 나누고, 6개 분야의 조정 기관도 담당 분야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제안됐다. 자금 신청 절차와 평가 기준을 설계하는 기관이 신청자도 될 수 있어 이해상충 방지가 쟁점이다.

인터섹트(Intersect)는 10월 28일 공개한 제안서에서 이 방안을 내놨다. 절차안은 현재 협의 단계이며, 2027년 시범 운영을 위해서는 위임 대표자(DRep)의 승인이 필요하다.

인터섹트는 지난 두 차례 예산 과정에서 신청안이 많고 서로 비교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전략과 공통 형식을 마련해 DRep의 검토를 돕는 것이 제안 취지다.

조정 기관은 분야별 목표와 예산 상한을 제시하고 신청서 접수·평가 절차를 설계한다.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다른 신청자의 제안이 온체인 표결에 오르도록 지원하고, 제안서에 따라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다.

조정 기관은 △코어 개발·유지보수, 응용 연구, 거버넌스 조정 분야의 인터섹트 △개발자 지원 분야의 PRAGMA △마케팅·분석·행사, 생태계 도입·성장 분야의 카르다노 재단(Cardano Foundation)으로 제안됐다.

나머지 ‘Open Contributions’ 분야에는 지정 조정 기관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는 이 경로로 DRep에게 재무부 자금 인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인터섹트는 이 경로에 ‘합리적인 몫’을 두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 최종 인출 승인은 별도 절차

카르다노의 공식 재무부 안내는 누구나 인출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인출에는 DRep과 헌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일정 기간 재무부에서 인출할 수 있는 에이다(ADA)의 한도인 순변화 한도(NCL)도 지켜야 한다.

인터섹트는 최종 지출 결정권은 DRep에게 남는다고 밝혔다. 다만 새 절차를 온체인 규칙만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DRep들이 합의한 틀에 맞는 인출안에 투표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어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조정 기관의 자금 신청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 신청 사실을 공개하고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했다. 공통 행동강령도 후속 안건에 담을 계획이다. 조정 기관이 신청자일 때 적용할 공통 제척이나 독립 평가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조정권과 신청권 겹친다는 지적

카르다노 재단의 DRep 계정은 DRepTalk 공개 토론에서 제안에 지지를 표했다. 반면 일부 DRep은 기관이 평가 기준을 설계하면서 자기 분야의 자금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이해상충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PO 계정으로 의견을 낸 DRep은 Open Contributions에 별도 배분 몫을 정하고 조정 기관의 선정 이유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DRep은 공개 협의를 최소 90일 진행하고 대안 후보에게도 신청 기회를 주라고 요구했다.

예산 상한의 기준 단위도 쟁점이다. 제안서는 분야별 상한을 달러로 제시하도록 했지만 NCL과 실제 인출은 에이다를 기준으로 한다. SIPO는 에이다 가격이 변할 때 두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 절차안에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후속 정보성 안건 수를 적은 문서 내용도 서로 맞지 않는다. 인터섹트 공식 글은 조정 기관이 있는 6개 분야와 NCL 안건을 설명하며 전체를 8건이라고 한 뒤, NCL 안건을 다시 ‘8번째’라고 표기했다. 카르다노 포럼에 게시된 제안서 사본은 전체를 7건으로 적으면서 NCL을 8번째 안건으로 설명했다.

인터섹트는 10월 28일 공개한 제안서에서 개념 승인용 정보성 안건 제출 계획과 목표 지지율을 제시했다. 제안서상 제출 목표일은 11월 10일이며, 이 단계의 DRep 지지율 목표는 51% 이상이다. 이 표결은 예산 인출 승인이 아니라 분야와 조정 기관을 정하고 세부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다.

분야별 절차와 2027년 NCL은 연말이나 내년 초 별도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인터섹트가 제시한 이들 안건의 DRep 지지율 목표는 60%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