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관리 필요성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가 그간 지나치게 레버리지에 의존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견해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피력하며, 부동산과 금융의 적절한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에는 과거에 비해 더 이상 큰 기대이익이 없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부동산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시각에서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또한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정 환율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환율이 수요에 의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율안정 정책 중에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서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실제 효과에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