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은행 자본 규제 완화...실리콘밸리 발파 파산 이후 변화

미국의 은행감독 당국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추진했던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를 철회하고, 기존보다 완화된 자본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으로, 다음 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은행권 전체에 대한 건전성 우려를 키웠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상향 조정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지만, 월가 대형 은행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금융규제 강화론자에서 완화론자로 바뀌며, 규제 개혁 방향이 수정됐다.

이날 미셸 보먼 부의장은 새로운 규제 개혁안을 소개하면서, 일부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자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자본 확충 정책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인정하면서, 저위험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신용 공급을 제약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번 규제가 대형 은행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과거 금융 위기의 교훈을 잊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개혁은 17일부터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업계가 맞이할 규제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변화는 은행 간 경쟁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재차 시험할 가능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