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시작
신한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16일부터 시행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이 본격화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 보호 장치로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지원 대상은 199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의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그리고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가운데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다. 은행은 이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자녀처럼 위아래 세대의 직계 가족을 뜻한다.
지원 규모는 연내 총 11억원으로 책정됐고, 신한은행은 약 3천9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제도상 안전장치로 평가받지만, 보증료가 적지 않아 실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원은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의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성격이 크다.
은행권이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주거 안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까지 금융 지원 범위를 넓히는 흐름도 읽힌다. 전세 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지원은 앞으로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 피해 예방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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