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경기 회복 속도 느리자 보증 제도 개선 논의 급물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3일 간담회를 열고,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주택시장에서 자금 부담이 커진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덜기 위한 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광주·전남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부진과 미분양 누적, 금융비용 상승이라는 삼중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면 중소·중견 건설업체는 공사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조건과 보증료 수준은 사업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보증은 주택사업 과정에서 금융 조달의 문턱을 낮추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때 적용되는 부채 비율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처럼 재무 부담이 큰 시기에는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가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돼도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 인하와 보증료 분할 납부 허용도 건의했다. 보증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정비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요율이 낮아지거나 납부 방식이 유연해지면 단기 유동성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임대보증금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과 함께 보증료율의 한시적 인하,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 개선 등이 거론됐다. 미분양 안심 환매는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 시장이 얼어붙은 국면에서는 건설사들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공공 보증기관이 이런 제도를 조정하면 지방 주택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택시장은 수도권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보증 제도처럼 금융과 직결된 정책 수단의 세밀한 조정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지방 주택경기 보완책과 공공 보증 지원 확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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