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한국, G20 선진국 중 연금 지출 증가율 1위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지출이 2030년까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고, 건강관리 지출 증가 속도도 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가 재정 부담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뜻으로, 연금과 의료를 둘러싼 중장기 재정 대응이 더 시급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IMF가 2026년 4월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IMF가 G20 선진국으로 분류한 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 미국은 0.5%, 독일은 0.3%, 프랑스는 0.1%로 전망됐고, 영국은 변동이 없으며 호주는 오히려 0.1%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은 IMF가 비교한 36개 국가·지역 전체로 넓혀 봐도 안도라 1.5%, 홍콩 0.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평균치인 0.4%를 크게 웃돌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의 크기는 더 두드러진다. IMF는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연금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를 한국의 GDP 대비 41.4%로 추산했다. 순현재가치는 앞으로 늘어날 지출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수치로, 미래 부담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수치는 G20 선진국 평균 12.2%, 주요 7개국(G7) 평균 11.7%, 36개 국가·지역 평균 13.2%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G20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31.3%로 뒤를 이었고, 미국 13.4%, 이탈리아 13.3%, 독일 10.0% 등이었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25년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가파른 연금 지출 확대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의료와 건강관리 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의 건강관리 지출은 2030년에 2025년보다 GDP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는 미국 2.3% 다음으로 G20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건강관리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 역시 한국은 55.5%로, 미국 100.9% 다음으로 높았다. 연금뿐 아니라 병원 이용, 돌봄, 만성질환 관리 같은 고령층 관련 비용이 함께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인구 고령화가 복지 지출 전반을 동시에 밀어 올리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 한국의 유난히 빠른 고령화 속도를 꼽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연금 수급 대상자가 급증하고, 그만큼 재정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IMF도 2025년 11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를 장기 지출 압력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을 놓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연금 구조 조정과 의료·돌봄 재정 관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