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 본격화

금융당국이 4일 금융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 이용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신용평가 체계와 은행권의 대출 관행, 중금리 대출 공급 구조까지 함께 손보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아직 확정된 대책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틀에서 문제를 다뤄야 할지 방향을 잡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태스크포스도 가동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상환 능력을 더 폭넓게 반영하는 신용평가 체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 재정립,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과 중소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별도 검토에 착수했다. 그동안 당국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안신용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문제를 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대안신용평가는 통신비·공공요금 납부 기록처럼 기존 금융 거래 이력 밖의 자료를 활용해 신용을 판단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적용 범위와 대출 연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가동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제기한 문제의식이 있다. 김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이 높은 금리를 감수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금융시장에 들어갈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개인의 현재 상황과 회복 가능성보다 과거 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하면서, 시중은행이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머무르지 말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내놨다. 이는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누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문제를 건드린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실장이 과거 2017년 8월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제출한 글에서도 이런 인식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당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취약계층과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정책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책금융만으로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민간 금융회사도 사회적 역할을 더 맡을 수 있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가 막히지 않게 하고,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장치도 금융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취약차주를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용평가를 완화하면 건전성 관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올 수 있어, 금융 접근성 확대와 부실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은행권 대출 심사 방식과 중금리 시장 육성 정책, 서민금융 제도의 역할 조정으로 점차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