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정리로 11만 채무자 부담 덜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3년간 보유해온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오랜 기간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 약 11만명이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상록수 관련 회사 9곳과 함께 채권 정리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유에셋대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가 참석했다. 이들 회사는 상록수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장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기준에 들어가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채권도 캠코에 조속히 매각하기로 했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금융권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공적기관이다. 결국 상록수는 설립 이후 이어온 추심 활동을 멈추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에서 떼인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따로 넘겨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추심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비판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엑스에서 관련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장기간 추심과 관계사 배당 문제를 겨냥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표현하며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번 청산으로 정리 대상 채권 규모는 8천450억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장기연체채무자 약 11만명이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상록수처럼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회사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래된 부실채권 관리 관행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장기연체채권의 추심 방식과 채무조정 정책이 보다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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