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5월 22일부터 시중은행 선착순 판매 시작
주요 시중은행들이 5월 2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정책형 펀드가 일반 투자자에게 처음 본격 판매되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 상품이다.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은행과 증권사 등 모두 25개 판매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체 국민참여형 물량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잡혔고,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이 각 영업점과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2200억원 한도로 신청을 받는다.
은행별 배정 한도는 KB국민은행 650억원,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이 각각 450억원, NH농협은행이 200억원이다. 개인별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정해졌다. 세제 혜택도 함께 붙는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펀드는 정책 지원이 붙어 있다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투자금 전체의 20% 범위에서 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완충 장치는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며, 고위험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은행들이 판매를 앞두고 영업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품 구조와 판매 절차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이런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펀드는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보다 넓게 조달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일반 국민에게 정책금융 성격의 투자 기회를 열어주면서도 세제 지원과 일부 손실 완충 장치를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에서는 선착순 판매 방식인 만큼 초기 자금 유입 속도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책 목적형 투자상품이 대중 자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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