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부담 줄이는 1% 금리 융자 특판 제공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위해 연 1% 금리의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이번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에 필요한 운영비와 용역비 등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초기 자금 확보가 늦어지면 안전진단 이후 행정 절차와 주민 협의, 설계 준비 같은 후속 일정도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관련 융자 제도를 신설했고, 올해는 조건을 더 낮춘 특판 형태로 지원 폭을 넓혔다.
올해 특판 조건은 연 이자율 1%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0.2~0.4%다. 이는 일반 상품의 기본 조건인 연 이자율 2.2%, 보증료율 1.0~2.1%보다 금융비용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만 특판 혜택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난 건에만 적용된다. 같은 제도라도 승인 시점이 연말을 넘기면 기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연내 절차 진행 속도가 중요해졌다.
특판 사업은 편성된 예산 422억5천만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요건은 권역별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고금리 민간 차입을 줄이고 자금 조달 과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특판 상품이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도시 주거 환경을 바꾸는 핵심 수단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자금이 막히면 사업 전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금융 지원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공공 보증과 저리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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