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경제 회복 강조

기획예산처는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회복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점을 핵심 성과로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해 31조6천억원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투입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0.3%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 1.7%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소비 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현금성·준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면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도 상반기 0.3%포인트에서 하반기 0.9%포인트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외 충격 대응도 성과로 꼽았다. 박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추경’을 편성했고, 이를 최근 20년 사이 가장 짧은 29일 만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가계와 기업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8.1% 확대해 지방거점 성장과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중장기 투자 분야에 무게를 실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을 더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임새를 바꾸는 작업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27조3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1천3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평가 방식을 손질해 자율평가를 없애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도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 확대 국면에서도 비효율 사업과 누수를 줄여야 국가 채무 부담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투자 방식의 변화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히며,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해 인구감소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는 지원금 수준을 더 높이는 방식의 차등 지원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전략적 재원 배분을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경기 대응 재정과 구조조정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성과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 재정 건전성 관리, 지역·산업 투자 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