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공제 효과, 국내 시장에 1조4천억 원 유입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자산으로 옮긴 금액이 1조4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내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00% 공제 정책에 자금 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시장 복귀계좌, 즉 알아이에이(RIA) 계좌는 모두 27만2천770개였고 잔고는 총 2조5천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금액은 1조4천83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히 계좌를 개설한 금액이 아니라,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 국내 자산으로 다시 운용한 잔고만 따로 집계한 수치다.

이번 제도는 해외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다. 매도 결제일 이후 1년 동안 해당 매도대금을 알아이에이 계좌 안에서 국내 자산으로 유지해야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외에 투자됐던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실제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현재 전체 알아이에이 잔고 가운데 1조4천834억원이 이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조원 이상은 계좌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해외주식에 투자된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혜택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였고,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낮아진다. 100% 공제를 받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매도 시점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27일 애프터마켓 종료 무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주식은 주문이 체결된 날과 실제 결제가 끝나는 날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세제 적용 여부는 매도 주문 시점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29일까지 결제가 마무리돼야 100% 공제 적용이 가능했고, 30일과 31일은 주말이어서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최근 들어 국내 자산 유입 속도도 뚜렷하게 빨라졌다. 지난 19일 기준 알아이에이 총잔고는 1조9천443억원, 이 중 국내 자산으로 들어온 금액은 1조2천129억원이었는데, 9일 만에 국내 자산 잔고가 약 2천700억원 늘어 1조4천834억원이 됐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를 보면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미국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주식 순매도 금액은 11억2천900만달러, 원화로 약 1조9천350억원이었고, 100% 공제 적용의 마지막 날인 27일 하루 순매도만 1억6천300만달러, 약 2천445억원이었다.

다만 이번에 100%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1조4천834억원은 2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 2천10억달러, 약 301조원의 0.49% 수준에 그친다. 아직 전체 해외주식 자산에 비하면 일부 자금만 국내로 방향을 튼 셈이다. 그럼에도 세제 혜택이 강할수록 자금 이동이 빨라진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공제율이 80%, 50%로 낮아지면서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수 있지만, 국내 증시 부양과 자금 환류를 노린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계속 주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