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의원 “암호화폐 명확성법 윤리 조항 추가 논의”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표결 단계에 가까워졌지만 윤리 조항과 불법금융 대응을 둘러싼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법안 핵심 협상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 명확성법안 초안이 정부 윤리 조항 등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22일 코인데스크에 상원 법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위원회가 모두 법안에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가 매우 어려웠지만 추가 의견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제 우리가 표결할 완성된 통합 법안을 모두에게 보여줄 때"라며 "규제를 받게 될 업계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하나로 합친 명확성법 개정 문안이 공개됐다. 다만 이번 문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루미스 의원은 "정부 관계자의 암호화폐 관여와 관련한 이해상충 제한 조항을 주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불법금융 관련 일부 조항도 추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 조항 협상

윤리 조항은 업계와 의회가 가장 주목해 온 핵심 쟁점이다. 루미스 의원은 공화당 협상단이 민주당과 수주간 논의했지만 주 법무장관의 권한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주 법무장관이 윤리 조항 적용 대상자를 상대로 형사 절차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루미스 의원은 "다른 주 법무장관에게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많은 상원의원에게 이는 분명한 레드라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여러 소송과 기소를 당해 온 백악관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많은 상원의원과 백악관에 분명한 선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루미스 의원은 대신 주 정부가 윤리 조항을 위반하는 자산을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 조항은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의회 의원과 고위 연방법관에게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연방지방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 국제무역법원 소속 법관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이름을 딴 밈 암호화폐 발행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2일 늦게 성명을 내고 법안이 지지를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화당과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현행 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사실상 그대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법무부가 이를 묵살할 수 있으며, 퇴임 이후에도 기소가 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은 쟁점

루미스 의원은 윤리 조항 외에도 불법금융 관련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좋은 지점에 도달했다고 본다"며 논의가 은행비밀법(BSA), 자금세탁방지(AML), 거래소 제재 적용,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일부 내용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 사기 대응 조항도 포함됐다.

또 의심 거래와 관련된 자산으로 판단될 경우 암호화폐 플랫폼이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도 담겼다. 이는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상황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SEC와 CFTC 위원 가운데 최소 2명을 소수당과 협의해 지명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은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두 기관 모두 민주당 위원이 없는 상태다. SEC는 공화당 위원 3명이, CFTC는 위원 1명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 위원 지명이 지연되는 이유가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슈머 원내대표가 백악관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해당 문구는 대통령에게 어떤 행동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슈머 의원에게 대통령에게 보낼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시점 기준 법안의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측은 22일 코인데스크에 법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루미스 의원은 일부 상원의원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 참석으로 다음 주 자리를 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상원은 8월 7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