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상승, 국민연금 기금 소진 7년 지연 가능성 제기

국내 주식시장 강세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에서 최대 7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민연금 운용현황 개요와 2026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1천526조원으로 지난해 말 1천458조원보다 약 68조원 늘었다. 특히 국내주식 자산은 같은 기간 263조7천억원에서 320조9천억원으로 57조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기금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18.1%에서 21.1%로 3개월 만에 3%포인트 높아졌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수익 개선은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따른 재정효과를 분석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봤다. 그러나 이달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는 2025년까지 적립금 증가분을 반영해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각각 늦췄다. 2025년 국민연금 자산 전체 수익률은 18.82%였고, 이 가운데 국내주식 수익률은 35.12%로 전체 성과를 끌어올렸다. 장기 평균 수익률 가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출발점이 되는 적립금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소진 예상 시점도 뒤로 밀린 것이다.

정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놓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존 재정추계 당시 2071년으로 봤던 고갈 예상 시점이 2025년 투자수익 개선으로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효과는 이미 기존 추계에 반영돼 있었고, 여기에 국내주식 호조에 따른 자산 증가분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 보험료 조정이나 제도 개편만으로 늦춰진 것이 아니라, 최근 금융시장 호황이 기금의 숨통을 더 틔운 셈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예정처는 2026년부터 2100년까지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4.6%로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해마다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평균 4.6%가 매년 안정적으로 쌓이는 경우와 손실이 나는 해를 포함한 평균 4.6%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2022년 -8.22%, 2018년 -0.92%, 2008년 -0.18%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당장 기금 고갈 우려를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비한 운용 전략과 제도 보완 논의가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