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눌러 서민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공공요금은 한 번 오르면 가계 지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물가 항목이어서,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의 첫 번째 수단으로 요금 동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가격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현행 수준에서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와 중동전쟁 이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유류비 부담을 갑자기 키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외 충격과 국내 경제 상황을 함께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관리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비와 원재료비를 거쳐 외식·가공식품·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이른바 2차 파급효과를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먹거리 물가 대응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 규모로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보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반값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입 확대와 정부 매입을 병행해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동시에 누르겠다는 방식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정부가 에너지와 먹거리, 공공서비스 요금을 묶어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 농축수산물 수급 여건이 다시 흔들리면 재정 부담과 가격 통제의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