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경제정책 중심 '3고' 대응과 고용 회복 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과 고용 회복에 두고, 7월 중순께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관계 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확산과 이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감안해 이른바 ‘3고’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을 서둘러 준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책 구상은 단순한 경기 부양보다는 환율, 금리, 물가처럼 서민과 기업이 바로 체감하는 비용 압박을 줄이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물가 대책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2%대 초반 수준이었지만, 중동 전쟁 여파가 반영되며 4월 2.6%, 5월 3.1%로 높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1조원을 투입해 여름철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천500억원은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배정돼 품목 제한 없이 폭넓게 적용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발행을 명절 중심에서 매달로 넓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도 확대해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흐름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고환율과 고금리 대응도 하반기 대책의 핵심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기업의 생산비를 높이고, 일부 부품을 들여와 다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업체의 채산성도 악화시킨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일수록 환율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만큼, 정부는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측면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서민, 취약차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고, 자영업자는 운영자금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줄여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 부문에서는 청년층과 부진 업종 대책이 별도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 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충격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4만명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 감소 폭도 2021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정부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업 등 취약 업종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한 뒤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포함한 부문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고용 악화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 감소에 그치지 않고 소비, 결혼, 주거 같은 내수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진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공지능 대전환, 제조 에이엑스(AX·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중심의 재정·세제 지원 체계 재설계와 ‘5극 3특’ 중심 성장동력 구축, 인공지능발 산업·고용 재편 대응, 양극화 완화, 기초연금 개선, 공공기관 통폐합 같은 구조개혁 과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기대가 커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제시한 2.0%보다 높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은 당장의 민생 부담을 낮추는 데서 출발하지만, 향후에는 대외 충격에 덜 흔들리는 산업 구조와 성장 기반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