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중대 1.25% 동결, 기준금리 3.00%와 분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면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연 1.25%로 유지했다. 통화 긴축 과정에서도 취약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별도 정책 변수로 남긴 결정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취약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7월 16일 연 2.75%에서 이날 연 3.00%로 올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맞춰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내보낼 여지를 넓히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통상 경기와 금융 여건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조정된다.

이번 결정은 기준금리와 정책대출 금리를 분리한 조치다.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을 위해 인상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을 뒷받침하는 정책금리까지 함께 올리지는 않았다.

앞서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0%에서 연 1.25%로 인상됐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두 달 연속 이어졌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직전 수준에 묶였다.

중소기업 자금 사정은 최근 통화정책 논의에서 별도 변수로 다뤄져 왔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30조원으로 제시했다.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 8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 유보분 14조3000억원이었다. 전체 한도의 절반 가까이가 유보분으로 남아 필요할 때 배정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같은 보고서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대출금리는 금융·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할 때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변화가 모든 정책금리에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1월에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운용기한을 6개월 재연장했다.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었다.

본지는 앞서 7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전월보다 16bp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전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의 금리 체감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취급 구성과 은행 영업 요인에 따라 내려갔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은행 조달비용과 대출금리 전반에는 다시 압력이 생길 수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동결은 기준금리 인상의 부담이 중소기업 자금 조달로 곧장 옮겨가는 속도를 낮추는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금리 자체가 오른 만큼 은행권 대출금리 전반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실제 취급 금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