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중립금리 재점검 착수

신현송(Shin Hyun-song) 한국은행 총재가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개념을 다시 점검하고 있으며, 정리가 끝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중립금리 개념을 재점검 중이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통화정책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성장과 금리의 이론적 수준을 다시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 직후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제가 낼 수 있는 성장 속도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식히지도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이다. 두 지표는 모두 실제로 관측되는 수치가 아니라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기준점이다.

기준금리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는 현재 금리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의 기초 체력과 생산성, 인구 구조가 바뀌면 같은 금리도 긴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를 다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8%로 낮아졌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높아졌다. 본지는 앞서 기준금리 인상이 두 달 연속 이어진 배경에 전체 물가 둔화보다 기조적 물가 압력에 더 무게를 둔 판단이 놓였다고 전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도 함께 조정됐다. 전체 21개 점 가운데 3.25%가 10개, 3.50%가 6개, 3.00%가 5개로 분포했다. 앞서 시장이 주목했던 점도표의 3.25%·3.50% 분포가 실제 회의에서 상향 이동한 셈이다.

점도표는 신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각각 3개씩 찍는 방식이다. 금통위원 개인의 확률분포를 반영해 6개월 뒤 적절하다고 보는 기준금리 수준을 제시한다.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는 금융시장에도 연결된다. 중립금리가 높게 추정되면 현재 기준금리의 긴축 정도는 낮게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중립금리가 낮게 추정되면 같은 기준금리도 더 강한 긴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재점검이 곧바로 특정 금리 경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신 총재는 재점검 중이라고 밝혔을 뿐, 결과 수치나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향후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개념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기준금리 수준과 긴축 정도를 해석하는 데 쓰이는 정책 기준점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