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앞세운 트럼프, 캐나다 기업 이전 요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거래하는 캐나다 기업에 사업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캐나다 관세 갈등이 세율 협상을 넘어 기업의 생산기지 선택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31일 공개된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글에서 캐나다 기업 상당수가 과거 미국 지도부 탓에 미국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관세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렸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2024년 대선 출마 선언 당시 포드(Ford·F)가 디트로이트 대형 공장을 폐쇄하려 했지만 현재는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를 “최악의 무역 착취국 중 하나”라고 지칭하며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밝혔다. 캐나다를 향한 압박이 자동차와 부품, 철강 등 제조업 공급망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조치는 백악관 공식 문서로도 확인된다. 백악관은 7월 20일 포고문에서 캐나다의 자동차 관련 관세 제도가 미국 상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8월 19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시간으로는 8월 19일 오후 1시 1분이다.

백악관은 포고문에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만든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백악관은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체계가 미국산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다른 국가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2% 줄어 259억 달러(약 35조6643억원)에서 203억 달러(약 27조9531억원)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문서에서 백악관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캐나다의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이 약 23.6% 늘었다고 적었다. 일본, 한국, 독일산 자동차 수입도 약 10.1~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맞대응 일정을 공개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8월 25일 발표에서 미국이 캐나다산 276억 캐나다달러(약 27조4000억원) 규모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9월 8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276억 캐나다달러(약 27조4000억원) 규모에 15%, 25%, 50%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철강, 유제품, 가전, 농기계, 펄프·제지, 전자제품 등이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일부 제품과 가구, 의류는 50% 관세 대상에, 가전과 유제품,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25% 관세 대상에 들어간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재무·국세장관은 발표문에서 “미국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너무 적게 제안했을 때 우리는 캐나다인을 위해 맞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보복관세와 함께 75억 캐나다달러(약 7조4000억원) 규모의 노동자·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관세가 단순한 수입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입지 압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기업은 미국 시장 접근 비용과 캐나다 내 생산기지 유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내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의 비용 변화가 관건이다.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은 한국 기업도 북미 생산·판매망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본지는 앞서 미국과 캐나다의 통상 갈등이 자동차·주류·유제품 등 공급망과 내수시장 문제로 넓어졌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의 보복관세 시행일이 9월 8일로 제시됐다는 점도 앞선 보도에서 다뤘다.

이번 발언이 가상자산 시장 가격이나 거래량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9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