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메탈, '30만 일자리 위협' 주장...7일 브뤼셀 시위

유럽 철강·제조업계가 중국발 과잉생산과 저가 완제품 유입을 이유로 철강 직접 일자리 30만개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 원재료 보호를 넘어 완제품과 중간재까지 무역·탄소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UROMETAL은 3일 발표에서 7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제조업 보호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럽 철강 유통, 서비스센터, 파생제품, 제조업계를 대표한다.

시위 구호는 유럽에 제조업을 남겨야 한다는 데 맞춰졌다. EUROMETAL은 유럽 제조업체가 높은 환경·기후 기준을 맞추는 동안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지 않는 수입 제조품이 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철강 원재료가 아니라 완제품과 철강 기반 중간재다. EUROMETAL은 조강에는 수입 쿼터, 무역방어 조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되지만 철강으로 만든 완제품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UROMETAL은 이런 구조에서 유럽 제조업체가 생산비 부담을 떠안는 반면, 역외 생산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과 투자, 숙련 일자리가 역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알렉산더 율리우스(Alexander Julius) EUROMETAL 회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보조금이나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제조업체가 높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투자하는 사이 다수 수입 제조품은 같은 의무 없이 유럽 시장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구조적 과잉생산은 유럽 산업계가 제기한 문제의 배경이다. OECD는 2026년 철강 전망에서 중국 철강 수출이 2025년 1억3100만톤으로 늘어 2020년보다 15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보고서는 중국 철강기업의 중위 보조금 비율이 2019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뛰었다고 적었다. 자산 대비 보조금 수준은 다른 지역 일반 기업보다 15배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발 과잉생산 논쟁은 철강에만 머물지 않는다. 본지는 앞서 중국의 과잉생산 논쟁이 특정 소비재를 넘어 첨단 제조업과 공급망 전반으로 번졌다고 전했다. 이번 EUROMETAL의 문제 제기도 철강 가격을 넘어 유럽 제조업 가치사슬의 경쟁 조건으로 초점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에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철강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EU 철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연 1830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8월 31일 수입 철강의 'melt and pour' 원산지 증빙 방식도 확정했다. 이 방식은 철강이 처음 녹고 부어진 국가를 확인해 우회 수입을 막는 장치다.

산업계의 요구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EUROMETAL은 CBAM 적용 범위를 철강 기반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넓혀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 건설, 기계, 가전 등 철강을 쓰는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CBAM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수입품에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유럽 산업계는 역내 기업에 부과되는 환경 비용이 역외 생산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위에는 9월 4일 기준 68개 조직과 트럭 15대, 대표단 200명 이상이 참여를 확정했다. 행사 계획에는 브뤼셀 베를리몽 주변에서 제조역량, 일자리, 산업 노하우 상실을 상징하는 관 10개를 들고 행진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다만 30만개 일자리 위험 경고는 EUROMETAL의 업계 추산이다. EU 집행위원회 자료는 유럽 철강 산업이 직접 32만7000명, 간접 150만명, 유발 67만7000명의 일자리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논쟁은 중국산 철강 가격을 넘어 유럽 제조업의 고용 기반과 무역정책 범위를 둘러싼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EUROMETAL은 7일 브뤼셀 시위에서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포함한 보호 범위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