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7.5% 추가 관세 검토, 20% 상한 닿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7.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을 겨냥하되, 미중 무역 휴전과 9월 정상회담 일정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세율을 조정하려는 흐름이다.

AP는 한국시간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새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안을 아는 인사 3명 가운데 2명은 검토 세율이 7.5%라고 전했다.

새 관세는 지난달 발표된 10~12.5%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다. 중국산 제품에 이미 적용되는 12.5% 관세에 7.5%를 추가하면 전체 세율은 20%가 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를 20%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토안은 이 상한을 수치상 채우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중 협상판을 깨지 않으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관세 카드라기보다 기존 조사와 협상의 연장선에 가깝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대만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섹션 301 조사를 시작했다.

섹션 301은 미국 무역법 1974년 제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조치 절차다. 미국 정부는 상대국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USTR은 조사 착수 당시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전자제품, 반도체, 태양광 모듈, 철강 등을 예시 업종으로 들었다. 중국의 과잉생산 논쟁이 특정 소비재를 넘어 첨단 제조업과 공급망 전반으로 번진 셈이다.

백악관은 7월 23일 별도 섹션 301 조치에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이행이 미흡하다고 본 60개 경제권에 대해 10% 또는 12.5% 관세를 제시했다. 중국산 제품의 대체 관세율은 이 조치에서 12.5%로 설명됐다.

중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궈자쿤(Guo Jiaku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제·통상 현안은 평등, 존중, 호혜를 바탕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한국 독자에게는 중국 내수 경기보다 미국 관세 체계의 변화가 더 직접적인 변수다. USTR 조사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가 향후 다른 경제권 조사와 별개로 움직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7.5% 검토안은 AP 보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한 사안이다. 한국 기업이나 국내 크립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

미국의 중국산 관세 논의는 이미 본지 보도에서도 이어져 왔다. 앞서 본지는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수입품에 7.5%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시장 반응도 관세 검토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로이터 장중 시장 브리핑은 이날 비트코인(BTC)이 1.55% 오르며 8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부근을 건드렸고 달러가 0.2% 상승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워싱턴발 관세와 제재 뉴스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BTC 움직임을 중국 관세 검토의 직접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관세 뉴스는 위험자산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크립토 정책 이슈가 아니라 통상정책 이슈다.

최종 세율과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일정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미국 방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