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5000억원 국채 발행 축소…무디스, 한국 예산안 긍정 평가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12조5000억원(8%)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무디스와 면담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최근 경제 상황을 공유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과 양극화 완화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문지성 관리관과 박창환 심의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재정수지 관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장치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단순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 여력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재원 중 12조5000억원(8%)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사용해 미래 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국채 순발행량을 줄이는 변수로 거론됐다는 분석을 전한 바 있다.

무디스는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경제성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국채 신규 발행 축소 계획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조정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양측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성과도 논의했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문 관리관은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서도 추가 프리미엄 없이 유로화 외평채 기준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등 우량 투자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외평채의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고 신규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외평채를 한국물의 외화 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에도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문 관리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원화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보유·거래·조달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부는 외평채의 만기와 통화를 다변화하고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는 한편, 한국물의 외화 조달 벤치마크 금리로서 외평채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