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적자 2조달러 추산…금리 1.5%포인트 상승 땐 6조달러 추가 가능성

미국의 2026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는 2조달러(약 2671조원)로 추산됐다. 모든 금리가 기본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은 경로에서는 2026~2036년 누적 재정적자가 6조달러(약 8012조원) 늘어날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0월 8일 공개한 월간 예산 검토에서 적자가 전 회계연도보다 2180억달러(약 291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지출은 6% 증가해 세입 증가율 3%를 웃돌았다.

CBO는 순이자 지출과 주요 복지 프로그램, 국방·교육 지출 증가를 지출 확대 요인으로 들었다. 순이자 지출은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새 금리로 차환하면 정부의 이자 비용이 달라진다. 이자 지출을 충당하려고 추가로 빌리면 부채와 향후 이자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데이비드 스톡먼(David Stockman) 인터내셔널맨(International Man) 기고자는 기고문에서 “부채·이자비용·부채의 악순환”이라고 썼다. 금리 상승과 차환, 추가 차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톡먼은 1980년 이후 공화당 행정부의 연방 지출 비중을 GDP 대비 평균 20.8%, 민주당 행정부는 21.1%로 계산했다. 기고문에는 산출 자료와 기간별 계산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두 수치는 스톡먼의 정당별 비교로 봐야 한다.

◇ CBO 금리 시나리오

CBO는 10월 8일 공개한 금리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2026~2036년 모든 금리가 기본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은 경우를 분석했다. 이 가정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평균은 5.8%이며, 누적 재정적자는 기본 전망보다 6조달러(약 8012조원) 늘어난다.

기본 전망에서 GDP 대비 공공 보유 연방부채 비율은 2026년 100.6%다. 2036년에는 120.2%로 높아진다. 모든 금리가 1.5%포인트 높은 가정에서는 2036년 비율이 133.1%에 이른다.

이 수치는 금리 경로를 바꿔 계산한 조건부 시나리오다. 실제 금리가 10년 동안 1.5%포인트 더 높게 유지된다는 예측이나 특정 위기 발생일을 뜻하지 않는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월 5일 5.31%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 일별 자료에서 10월 30일 수익률은 4.94%로 집계됐다.

재무부의 만기별 수익률은 개별 거래의 체결 금리가 아니라 시장 매수 호가를 토대로 산출한 기준값이다. 따라서 특정 거래의 실제 금리와는 구분해야 한다.

◇ 비트코인 영향은 금리 상승 배경 따라 달라

재정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은 대체자산 수요를 통해 비트코인(BTC)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은 비트코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CoinDesk)는 9월 29일 분석했다. 금리가 오르는 원인에 따라 시장에서 해석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물가 지표 발표 뒤 비트코인이 반등했다가 상승분을 되돌렸다고 코인데스크는 10월 1일 보도했다. 당시 10년물 금리는 5.3% 안팎을 유지했다. 이 사례만으로 국채 금리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지는 앞서 미 국채 금리 5% 안팎에서 채권의 상대적 매력을 살핀 분석을 보도했다. 미국 재정적자 추정과 이자 지출을 다룬 기사에서도 재정 부담의 배경을 전했다.

미 경제분석국(BEA)은 10월 29일 3분기 속보치에서 실질 GDP가 연율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분기의 성장률과 CBO가 계산한 10년 재정 경로는 측정 기간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