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 리서치 팀 코인이지(CoinEasy)는 최근 리서치를 통해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HR 3633)’이 암호화폐 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이번 입법은 미국 디지털 경제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혁신의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수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미국 내 수많은 혁신 프로젝트들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했고, 소비자 보호 역시 취약한 구조에 노출되었다. 코인이지 리서치에 따르면, CLARITY는 이러한 규제의 틈을 채움과 동시에, 이전에는 해외로 유출되었던 블록체인 기술과 투자 흐름을 다시 미국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정의하고, 토큰의 규제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통제 기반 성숙도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중앙화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증권 수준의 감시와 내부자 거래 제한을 적용하고,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 이상의 탈중앙화 상태에 도달하면 규제를 완화하여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한 거래소, 브로커, 딜러 등 중앙화된 중개자에 대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통 금융 수준의 규정 준수를 강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시 의무화, 내부자 거래 규제, 탈중앙화 추구 장려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탈중앙화 코스프레’라 지적받던 부적격 프로젝트들을 규제 대상으로 분류해 시장을 정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DeFi 프로젝트는 중개자 규제를 면제받으며, 자율적 토큰 발행, DAO 운영, 셀프 커스터디 등의 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주 단위의 별도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연방법 차원의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한편 CLARITY는 금융혁신촉진법인 FIT21보다 강화된 형태로 등장해 규제 명확성과 산업 수용성 모두를 높였고,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GENIUS 법안’과 연동돼 미국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잔틈을 채우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GENIUS가 통화 기반 자산의 표준을 정립했다면, CLARITY는 이를 담을 수 있는 안전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CLARITY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원·상원 간 협상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목표 시점은 2025년 9월이다. 코인이지 리서치는 이 법안이 단순한 암호화폐 규정이 아닌, 디지털 시대 미국 경제 리더십을 재정립할 메가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업계는 CLARITY 법안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선도할지 지켜보며, 상원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최종 조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CLARITY가 통과될 경우,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 교두보로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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