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Act 처리 미루며 코인 규제 입법 안갯속

미국 상원이 러시아 제재 법안과 각종 인준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CLARITY Act’ 논의가 일단 뒤로 밀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할 핵심 법안의 상원 표결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 여름 휴회 전 통과 일정도 빠듯해졌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러시아 제재 패키지, 연방 인준안, 기타 입법 현안을 먼저 다루기로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Act 검토를 잠시 미뤘다. 의회는 오는 8월 8일 예정된 여름 휴회에 들어가며, 남은 회기 일정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상원 일정이 발목, 표결은 다음 주 이후로 밀릴 듯

이번 지연은 정책 이견보다 절차적 문제에 가깝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John Thune)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올리면서, 한 번에 하나의 쟁점 법안만 진행되는 상원의 관행이 다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추모 절차 등으로 본회의 시간이 줄어든 점도 CLARITY Act의 상정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상원 지도부가 휴회 기간에도 충분한 표가 확보되면 의원들을 다시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법안을 전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SAVE America Act와 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표결 요구도 남아 있어,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낙관론 유지, 트럼프 대통령 소집 가능성도 거론

폴 앳킨스(Paul Atkins)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의회가 CLARITY Act를 통과시키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에 장기적인 ‘규제 명확성’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SEC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고, 설령 의회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유사한 시장 쟁점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명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강한 기반이 된다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분석가 메타로우맨(MetaLawMan)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활용해 8월 휴회 중 상원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강제할 수는 없고, 상원을 다시 열도록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코인 시장은 규제 일정에 촉각, 여파는 9월로 번질 수도

현재로선 CLARITY Act의 상원 표결이 다음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이 지연되면 최종 처리는 9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가려면 의회 양원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지연은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시장 구조’ 입법의 시계를 더 늦출 수 있다. 당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GENIUS Act의 이행과 SEC·CFTC의 감독 체계에 의존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달러환율이 1달러당 1,464.50원까지 오른 가운데, 미국의 규제 일정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주요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