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②] 규제는 혁신의 적이 아니다 — 글로벌 토큰화 패권 전쟁의 진짜 무기

INSIGHT3는 금융, 디지털 자산 및 신기술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도권 거래를 설계해 온 전문가 집단이다. 공동 저자인 윤현근(블록체인 운영 전문가), 김태림(법률·규제 전문 변호사), 티모시 신(글로벌 금융 파트너십 전략가)이 2026년 2월 출간한 『토큰화(TOKENIZATION)』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한 5편 연재를 통해 토큰화의 본질과 한국 금융의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한다. [편집자주]

2024년까지만 해도 규제 당국은 토큰화 대중화를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자 불확실성의 근원으로 인식되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제도는 과거의 문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25년 말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규제는 이제 시장 성장을 억제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이 안착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를 제공하는 강력한 '촉진자(Facilitator)'가 되었다.

자본은 규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곳으로 흐른다

이제 자본은 규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규제가 가장 명확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곳으로 흐른다. 이 한 문장이 2025년 글로벌 토큰화 패권 전쟁의 본질이다.

유럽 모델 — 법이 먼저 길을 닦는다

유럽연합은 2024년 말 세계 최초의 통일된 가상자산 법적 프레임워크인 MiCA(가상자산시장법)를 전면 시행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유동성 준비금과 엄격한 상환 권리를 요구하는 이 법의 핵심은 'EU 패스포트' 권한에 있다. 단 하나의 라이선스로 27개국 전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규제 파편화를 해소하고 유럽을 단일 거대 시장으로 묶는 동력이 되었다.

미국 모델 — 행동으로 불확실성을 지운다

미국은 2025년 7월 'GENIUS 법'을 제정했다.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100% 유동성 준비금 확보와 월간 공시 의무를 명시했다. 법 통과 직후 JP모건 등 전통 금융기관들이 발행 프로그램 준비에 착수하며 시장의 신뢰도가 급상승했다. 'CLARITY 법'은 SEC와 CFTC 간의 고질적인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모델 — 실용적 다원주의로 글로벌 자본을 흡수한다

싱가포르는 '설계된 안전(Safe by Design)'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통화청(MAS)의 '프로젝트 가디언'은 JP모건, D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함께 국채, 외환, 펀드 자산의 토큰화 실용 사례를 창출하는 거대한 실험장이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조례와 가상자산 라이선싱 체계로 아시아에서 가장 명확한 진입 장벽과 법적 신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토큰화는 기술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필자 김태림은 8년 이상 디지털 자산과 규제의 접점에서 법률 실무를 수행하며 이 진실을 체감했다. 토큰화는 규제를 피해 가는 장치가 아니라, 규제라는 틀 안에서 완성되는 구조적 혁신이어야 한다.

토큰화된 자산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자산 그 자체에 결제·정산·담보 관리 등의 규칙을 내장한 '지능형 자산'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전달되는 경로를 바꾸고, 사후 보고 중심의 금융 감독을 실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시키며,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의 판도를 재편한다.

결국 토큰화는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통제해야 할 금융의 핵심 아키텍처(Architecture)로 인식되어야 한다. 국가의 '금융 운영체제(OS)'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한국을 향한 질문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의 IT 인프라와 강력한 금융 규제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조각난 법체계가 토큰화 발전을 저해하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자본시장법(투자 실질), 전자증권법(기록 방식),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 방지)이라는 세 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토큰화를 바라보며 발생하는 '제도적 불일치'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다.

전략적 관망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만의 금융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3,310억 달러 토큰화 시장의 실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파일럿에서 실전 배치'로의 전환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