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합의안 발표…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

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로운 규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기존 'CLARITY Act'의 집행을 방해했던 주요 쟁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벤처스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동적 예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특정 활동에 기반한 보상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플랫폼은 USDC, USDT 등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단순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기준선을 확립하며, 활동 기반의 보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멕시벤처스는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 발표 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USDC 발행사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급락했고,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 모델에 의존하던 여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멕시벤처스에 따르면, 주요 디파이(DeFi) 대출 프로토콜들도 비즈니스 모형을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 은행권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경쟁력 위협 요인으로 평가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미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율이 은행의 저축성 예금 이자율보다 높아 예금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러한 우려를 수용하여 가상자산 플랫폼의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CLARITY 법안의 확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 기관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2026년 4월 말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의 결과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