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정해졌지만 실질적 기술 논의 시급…타이거리서치 보고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규제와 기술적 해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규제적 방향성과 기술 구현 방안을 분석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선 공약으로 공식적으로 자리 잡으며 국회에 다수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 발행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에 대한 규제적 방향성과 기술적 구현 사이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로 이뤄진 논의는 발행 주체와 규제 사례에 중점을 두어 왔다.

타이거리서치는 보고서에서 "발행을 허용한다는 결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작동 방안을 둘러싼 토론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리서치 내부에서는 2025년 6월 이후의 논의에서 누가 발행할 것이냐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강조가 있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느린 법안 추진이 국내 시장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대금은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실질적인 기술 토대 없이 단순한 규제 방침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된 허용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실질적 실행 방안을 위한 기술적 구조 논의가 필수적이다. 타이거리서치의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좋은 규제도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이제 규제의 언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