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팔지 않고 쌓는다”…멕시벤처스, 美 의회 ‘20년 매각 금지’ 준비금 법안 분석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BTC)을 국가 전략 준비금으로 제도화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으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보유’와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최근 리서치를 통해 2026년 5월 21일 발의된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ARMA)’이 연방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재무부 산하 전략 준비금으로 집중 이관하고, 원칙적으로 20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의 압수 자산 매각 관행을 뒤집는 조치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BTC)을 단순 처분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닉 베기치 의원과 민주당의 재러드 골든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양당 의원 1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극심한 정파 대립이 이어지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형태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작지 않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위원회 심사와 상·하원 표결,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입법 논의 자체만으로도 시장에는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핵심은 연방 기관들이 수사·몰수·압수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BTC)을 더 이상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미국 재무부 산하의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리서치에 따르면 비트코인 외 자산, 예컨대 이더리움(ETH) 등 다른 암호화폐는 별도의 ‘디지털 자산 전략 자산’ 체계로 분리 관리된다. 즉, 법안은 비트코인을 독립적이고 우선적인 준비 자산으로 분류하면서도,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구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기존 처분 방식이 있다. 미 당국은 과거 마약 거래, 대형 해킹,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대규모 비트코인을 경매나 공개 매각 방식으로 처분해 왔다. 문제는 이런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마다 공급 부담과 가격 변동성 우려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ARMA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시장 입장에서는 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이 제도적으로 묶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법안의 가장 강한 조항은 준비금으로 편입된 비트코인(BTC)의 ‘20년 매각 금지’ 원칙이다. 예외는 국가 부채 상환 목적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는 일반 예산 보전이나 단기 재정 운용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세 상황에 따라 임의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이 조항은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강세 재료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재정 유연성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법안은 단순한 보유 규정에 그치지 않고 운용 투명성도 요구한다. 분기마다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발행해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독립된 제3자 감사도 의무화했다. 의회는 준비금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 자산 관리가 상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뤄져 온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디지털 자산 특성상 온체인 검증 가능성과 결합될 경우, 국가 보유 자산에 대한 공개 수준이 이전보다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의 ‘자기보관’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연방 정부가 개인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거래소 규제, 스테이블코인 감독,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논의가 맞물리는 가운데, 개인 재산권과 기술 활용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비트코인 준비금 논의와 자기보관 권리 보장이 함께 담겼다는 점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국고 자산 관리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적 배경도 중요하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기관들에 국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구성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정권 교체와 함께 뒤집힐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ARMA는 이 논의를 의회 입법으로 끌어올려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법률로 확정될 경우, 비트코인(BTC) 준비금 정책은 행정부 재량이 아니라 국가 제도로 자리 잡게 된다. 제도 안정성 측면에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법안의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다. 미국 의회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다른 법안들까지 병행 심의하고 있어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발상 자체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도 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를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을 전략 준비금으로 법률화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20년 매각 제한 역시 재무 운용 측면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이번 입법 시도가 던지는 함의는 분명하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이번 ARMA가 설령 현재 형태 그대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BTC)을 바라보는 시선이 투기성 자산에서 전략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지만, 비트코인 준비금, 디지털 자산 분리 관리, 자기보관 권리 보장, 분기 공시와 외부 감사 등 주요 원칙을 이미 제시했다. 결국 향후 몇 달간의 의회 논의는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글로벌 비트코인 제도화 경쟁의 다음 국면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