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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의회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ARMA)으로 본 연방 디지털 자산 보유 정책의 구조와 전망 분석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5.26 17:04:18

핵심 요약

• 미국 의회, 2026년 5월 21일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ARMA)' 초안 발의 - 공화·민주 양당 의원 17명 공동 서명

• 법안 핵심: 연방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미국 재무부 산하 전략 준비금으로 집중 관리, 20년간 매각 원칙적 금지

• 몰수·압수된 비트코인 전량을 재무부로 이관, 분기별 공개 보고서 및 제3자 독립 감사 의무화

•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는 별도로 분리 관리, 개인의 자기보관 권리 법으로 명문화

• 행정명령보다 법률로 규정해 정책 지속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 상·하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등 입법 절차 남아

1. 개요

2026년 5월 21일, 미국 의회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금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 법안명은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ARMA)'이다. 공화당 닉 베기치 의원과 민주당 재러드 골든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양당 의원 17명이 공동 서명했다. 크게 분열된 미국 정치 환경에서 보기 드문 협력이라는 점에서 국제 암호화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각종 수사·몰수 과정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을 더 이상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 관리 자산으로 장기 보유하게 된다. 금 준비금이나 국부펀드처럼 비트코인을 연방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다루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입법 초기 단계이며, 실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2. ARMA 법안의 배경

미국 정부는 마약 거래, 해킹, 사기 등 각종 범죄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해 왔다. 기존 관행상 이렇게 취득한 비트코인은 경매나 공개 매각을 통해 처분됐다. 수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구조가 반복된 것이다.

ARMA는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법안 지지 측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압수 자산이 아닌 장기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5년에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기관들이 국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ARMA는 이 행정명령의 논리를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행정명령은 다음 행정부에서 언제든 뒤집을 수 있지만,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훨씬 강한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3.1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 구조

ARMA의 핵심은 미국 재무부 산하에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 모든 연방 기관은 자체 보유 암호화폐 현황을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 수사·몰수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전량 재무부 준비금으로 이관된다

• 비트코인 외 다른 암호화폐(이더리움 등)는 별도의 '디지털 자산 전략적 자산'으로 분리 관리된다

• 개인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행위('개인보관')를 연방 정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3.2 20년 매각 금지 규정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준비금으로 편입된 비트코인을 20년간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예외적으로 국가 부채 상환 목적에 한해 처분이 허용된다. 일반 예산 운용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임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대량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불확실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역대 수사 압수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국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물량이 법적으로 20년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공급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제거되는 셈이다. 지지 측은 이를 금 준비금이나 국부펀드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다.

3.3 투명성 및 감독 조항

법안은 준비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도 담고 있다.

• 분기마다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는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정기 감사를 의무화한다

• 의회가 준비금 운용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는 국가 자산 운용 내역이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처리되는 기존 관행과 다른 점이다. 분기 보고와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면, 준비금 규모와 운용 현황이 일정 수준으로 공개된다.

4. 입법 전망과 한계

ARMA가 실제 법률이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정이 많다. 발의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 하원 본회의 표결, 상원 표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초당적 공동 발의라는 점은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현재 의회가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등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동시에 심의 중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 반발도 존재하며, 20년 매각 금지 조항은 재정 유연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한다. 설령 ARMA가 현재 형태 그대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의 발의 자체가 미국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투기적 자산에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의 인식 전환이 입법 논의의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미국 의회 역사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 정도 규모의 지지를 얻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RMA는 단순한 입법 제안을 넘어, 미국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행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비트코인 준비금 논의가 의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로 법률이 완성될지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의회 일정이 결정할 것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CLARITY Act 등 다른 암호화폐 입법 동향과 함께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의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투자, 세무, 법률, 금융, 회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MEXC Venture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으며,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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