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0년간 못 판다?”…멕시벤처스, 美 ‘전략 준비금’ 법안 ARMA 주목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BTC)을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첫 본격 입법에 나서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시선이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의 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5월 21일 발의된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ARMA)’은 연방 정부가 보유하거나 향후 몰수·압수하는 비트코인(BTC)을 재무부 산하 전략 준비금으로 집중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20년간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 수준에 머물던 비트코인 준비금 논의를 법률로 끌어올려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닉 베기치 의원과 민주당 재러드 골든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총 17명의 초당적 서명이 뒤따랐다. 정파 대립이 심화된 미국 정치 지형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 양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안의 핵심은 연방기관에 흩어져 있는 비트코인(BTC) 보유 현황을 전수 파악한 뒤, 수사와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물량을 미국 재무부로 이관해 ‘연방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관행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간 연방 당국은 마약 거래, 해킹, 사기, 불법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BTC)을 경매나 공개 매각을 통해 처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실제로 정부 지갑 이동만으로도 투자심리가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ARMA가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20년 매각 금지’ 원칙이다. 준비금에 편입된 비트코인(BTC)은 일반적인 재정 운용이나 시장 대응 목적으로는 팔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국가 부채 상환 목적에 한해 처분이 허용된다. 이는 정부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 장기간 시장에서 사실상 격리된다는 의미여서,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국가가 금 보유고를 운용하듯 비트코인(BTC)을 장기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는 첫 제도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ARMA는 비트코인(BTC)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 관리 원칙도 제시했다. 이더리움(ETH) 등 다른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 전략적 자산’으로 따로 관리되며, 비트코인과 동일한 준비금 체계에 자동 편입되지는 않는다. 이는 비트코인(BTC)에 대해 미국 의회가 독자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동시에 개인의 ‘자기보관’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 개인 지갑을 통한 자산 직접 보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장치도 포함됐다.

투명성과 감독 장치도 눈에 띈다. 법안은 분기마다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는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제3자 독립 감사를 정례화하며, 의회의 지속적인 감독 권한을 명시했다. 국가 자산 운용이 통상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개성과 검증 체계를 요구한 셈이다. ‘코멘트’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향후 다른 국가의 디지털 자산 보유 모델에도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입법 현실은 간단치 않다. ARMA는 이제 막 발의된 단계로, 위원회 심사와 상·하원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한다.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절차 속에서 조항이 수정되거나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의회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다른 법안들과 병행 심의를 진행 중인 만큼, 입법 우선순위 경쟁도 변수로 꼽힌다. 비트코인(BTC)을 국가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발상 자체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장기간 매각 제한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이 던지는 함의는 분명하다. 비트코인(BTC)을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나 범죄 수익 몰수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가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연방 입법의 형태로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각국 중앙정부와 재무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어떤 틀로 다룰지에 적지 않은 선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의 최종 선택은 아직 남아 있지만, ARMA 발의만으로도 비트코인(BTC)의 제도적 위상은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의 분석처럼 이번 입법 논의는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지속성, 그리고 국가 단위 비트코인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은 이제 이 법안이 상징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미국의 전략 준비금 체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