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재정 긴축 속도 경고...국채 시장 경계감 고조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의 재정 긴축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국가 부채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프랑스의 공공 재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연례 실무단 방문 결과를 통해,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다소 낮아졌지만 재정 적자를 더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는 당초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 적자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를 뜻하는데, 이 흐름이 이어지면 금융시장에서 프랑스의 부채 부담을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0% 미만으로 낮추고, 2029년에는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3%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불안이 정부 지출 계획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추가 대책이 없으면 프랑스가 높은 부채 수준을 계속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더 큰 폭의 지출 삭감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IMF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 국방비 확대, 에너지 전환 비용이 이미 높은 공공 지출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프랑스 경제는 지난해 0.9% 성장에 이어 올해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면서,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과감히 줄이기 더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이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는 단년도 처방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신뢰할 만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출 억제와 함께 연금 제도 개혁, 실업 급여 축소, 보건·교육 지출의 효율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이미 정치적 저항이 큰 사안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을 어렵게 시행했지만, 지난해 이를 일시 중단했고 새 연금 개혁도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 1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결국 IMF의 이번 경고는 프랑스가 경기 둔화와 정치 일정, 에너지 변수 속에서도 재정 신뢰를 어떻게 지켜낼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프랑스 국채 시장의 평가와 유럽 재정 규율 논의, 그리고 대선 전후의 경제 개혁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